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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책임보험 가입스티커 제도 도입하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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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책(自賠責)보험...우리나라 책보...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선 경찰이 책임보험 끊긴 바이크 잡을 방법이 없는듯한데 그래서 무보험 무판 바이크들이 더 활개를 치겠죠
일본에선 자배책 보험 가입하면 스티커를 번호판 좌상단에 붙여야 하는게 의무인데
기한별로 색깔이 달라서 기간만료된 것도 바로 알 수 있구요...
심지어 안 붙이면 범칙금도 아니고 바로 30만엔 이하의 벌금형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제도가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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