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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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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주요 제도 6가지 

 

ㅁ이륜차 번호판 체계 변경 (3월 20일 예정) 

지역명이 삭제되고 번호판 크기가 더 커집니다. (가로 길이는 동일, 세로 폭 확대)

디자인과 색상(화이트&블랙)이 변경되어 시인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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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보험 할인·할증 등급 승계 제도 도입 

기존에는 기변 시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자동차처럼 기변 후에도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이 승계됩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가입 연령도 만 21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ㅁ전기 이륜차 전환 지원금 신설 

내연기관 바이크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ㅁ상습 음주운전자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10월 25일 시행)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 약 300만 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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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운전면허 갱신 기간 기준 변경 

기존 연말 기준(12월 31일)에서 본인의 '생년월일 전후 6개월'로 갱신 기간이 변경되어 연말 혼잡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ㅁ이륜자동차 정비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되어 정비 서비스의 신뢰도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됩니다.

 

ㅁ차대번호 관리 체계가 전산화되어 모바일로도 신고 및 폐지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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