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5일 이륜자동차 관리법 개정 예정

안녕하세요 BIKERZ 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이륜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 튜닝 관련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8월의 의안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1조가 신설되었고

25년 3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한동안 하위 법안이 나오지 않아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와닿는 건 먼저, 이륜차 등록 시의 사용검사 입니다.

확정적이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중고구매 포함) 

또한 라이더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이륜차 튜닝과 관련된 사안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아직까지 이 튜닝에 대한 검사가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 지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어느 정도의 강도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튜닝 승인 세부기준을 보겠습니다

불법튜닝을 근절하자는 취지도 좋고, TS에서 세부 기준을 통해 일부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었지만, 이륜차의 튜닝파츠 라는 장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판매중인 튜닝 부품 등의 상품의 개선을 통해 튜닝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업계의 많은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또한 규격 외 튜닝파츠를 이미 장착중인 바이크의 오너들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쉽지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후 적용될 개정안이나 추가 발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